음주운전 안 말리면 무슨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연말, 연초에는 모임도 잦고 그만큼 술자리도 많아집니다. 성인이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도 높게 이뤄지곤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뿐 아니라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경우이거나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송현석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도 범죄 행위입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하거나 권유한 경우 등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차량에 동승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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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운전자가 인적, 물적 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이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다른 사람을 상해 혹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1년~1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내립니다. 또한 해당 사고에 대한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는 물론 음주자가 운전할 것을 알면서 차 열쇠를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독려, 권유한 경우,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경우,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 후 음주자가 직접 주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방조자의 음주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면 음주운전을 한 것과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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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고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소명한다면 처분을 줄이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신 것을 모른 경우 또는 상대방이 운전을 하지 않도록 말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에 동승할 당시 상대방이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었다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음주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CCTV나 블랙박스,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운전을 하지 않도록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부르려고 했다거나 자동차 키를 빼앗으려 했다거나 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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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사과정에서 진술도 중요합니다. 당시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나눴던 대화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다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진술이 유리한 진술이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인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므로 송현석 변호사 같은 전문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없는지 파악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음주운전방조 혐의는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을 했거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는 가담 정도 등 각 상황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수위가 다르고, 대처방법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맞게 체계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률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거나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처벌 위기에 있다면 신속히 송현석 변호사와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