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치사) 1심·2심 최종 판결: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송현석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던 덤프트럭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황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덤프트럭에는 후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였고, 덤프트럭을 위한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후진을 하게 되었고, 결국 공사 현장의 신호수였던 피해자를 덤프트럭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덤프트럭으로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같은 날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1심에서 금고 10개월의 판결을 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 진행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벌금형 외에 없다는 점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를 통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판결 결과

1심: 금고 10개월
2심: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덤프트럭은 크기가 크고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사람을 치게 되면 충격이 바로 느껴지지만, 덤프트럭은 운전자가 사고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혼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함께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비 지원을 활용하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축적된 경험과 성공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 배너를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