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법인 대표이사 연대보증으로 인한 일반회생신청 및 인가사례 

최근 경제 불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법인 연대보증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심각한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대표이사 회생절차를 통하여 극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1. 법인의 회생절차 돌입

​

A씨는 2006년 주식회사 000를 설립하고 비철금속과 원자재 수출입 사업을 운영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국제 원자재 가격 폭락과 2017년 국내 조선 및 철강업 불황으로 경영 위기를 겪게 되었고, 금융기관들의 차입금 상환 압박으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2019년 법원에 회사의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20년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2020년 7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였습니다.

2. 개인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2차 위기

​

하지만 법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에도 대표이사인 A씨의 법인 연대보증 채무가 남아있었고, 2024년 채권자 신한은행은 A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A씨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A씨는 다시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

이에 A씨는 60억 원에 달하는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서울회생법원으로 2024년 10월 대표자 개인의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2024년 11월 :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4년 11월 :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25년 2월 : 회생계획안 제출

2025년 3월 : 회생계획 인가 결정

3. 회생계획안 제출과 채무 변제 방법

​

A씨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2025년 2월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채무 변제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분석

청산가치 : 500,000원

계속기업가치 : 약 173,000,000원

총 채권액 : 약 5,992,000,000원

회생채권 변제 방법

회생계획에서 보증채권 및 구상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96.1%를 면제하고, 나머지 3.9%를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

​

위와 같은 A씨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율은 90.77%로, 주요 채권자들은 모두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습니다.

​

4. 적극적인 경영과 회생 성공

​

A씨는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매출을 400억 원까지 회복시켰고,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또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A씨의 노력 때문에 A씨 개인의 일반회생절차에서도 채권자가 적극 협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5. 법원의 평가와 성공적 회생결과

​

결국 법원은 A씨의 계속기업가치를 청산가치보다 높게 평가하고, 채권자 다수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어서 A씨의 회생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이 사례는 개인과 기업이 겪는 복합적 재정 위기를 회생절차를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

A씨의 사례는 재정 위기 상황에 있는 법인 대표이사에서도 법률적 구제를 통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하다는 희망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얻고, 적극적으로 법적 회생제도를 활용해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