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 개인회생·개인파산 해결책은? 

1. 자영업 폐업 급증 현황과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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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4년 자영업자 폐업 수는 98만 6,000명으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2만 명 증가한 이 수치는 폐업률 9.0%라는 심각한 현실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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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종별로 소매업(27만 7,000명), 서비스업(21만 8,000명), 음식업(15만 8,000명)이 가장 많은 폐업자를 기록했습니다. 음식업 폐업률이 16.2%, 소매업이 15.9%로,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에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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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달간 자영업자 수는 20만 명 감소해 2025년 1월 현재 550만 명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다시 위축된 결과입니다.

가. 폐업 급증의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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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원인은 '사업 부진(48.9%)'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가 자영업자의 매출을 급감시킨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8.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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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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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폐업 위기와 부채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단체 예약과 회식 취소 등으로 매출 감소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탓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진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최근 1년 사이 40% 넘게 증가했으며,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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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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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내수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내년 경기 악화 전망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정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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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정책적 접근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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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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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 지원: 개인회생 제도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법원을 통해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아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적 비용 감소: 개인파산 제도는 부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여 가족 해체, 신용불량자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입니다.

• 공정한 이해관계 조정: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며 법적 분쟁과 사회 갈등을 예방합니다.

• 경제 안정성 회복: 부실 채권을 정리하여 금융 시스템 안정과 국가 경제의 불안정성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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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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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는 우리 경제의 중대한 위기를 의미합니다. 정부와 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율은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를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