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집 사게 30억원 빌려줘요”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거래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변호사입니다.

부친과 매수 후 전세계약을 체결한 A씨 부부의 사례. 국토교통부

최근 A씨와 남편은 자기자금 4억원을 들여 서울 소재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했습니다.

매수 직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고,

매도인의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집값을 치르는 데 쓴 것입니다.

이 매도인은 A씨의 부친이었습니다. A씨 부부는 아버지에게 4억원만 주고

그의 15억원짜리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셈입니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과다 책정해서 거래했다면, A씨 부부의 매수는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부친에게 30억원을 빌려 4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아들 B씨의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위법 의심거래 정황 20여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은 이뿐이 아닙니다. 47억원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부친에게 빌린 30억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나머지 17억원은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 증여를 위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과다 책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밀조사 등을 거쳐 사실로 확인될 시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조사는 두 방향에서 고강도로 이뤄졌습니다. 서울시, 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지난달 31일까지 서울 강남 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부동산원과 함께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의 적정성과 위법 거래 의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했거나 집값 띄우기, 편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펼쳤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한 집값 담합 정황.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점검에선 집값 담합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 거래를 특정 가격 이상으로 유도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과열이 지속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힙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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