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상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0년부터 각 시도청에서 운영하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해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판매 광고 대행업자 △전담 운반책 등
마약류 유통 범죄가 이뤄지는 연결고리를 타깃별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저인망식 수사’ 대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마약류 공급 고리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해외 기반 마약류 범죄 수사망도 강화합니다. 경찰은 해외 정보기술(IT) 기업, 보안 메신저 등이
온라인 마약류 범죄에 활용된 경우 ‘국제공조 인프라’를 활용해서 수사 단서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사이버 추적기법 등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유통 기반 범죄로
온라인 유통수단 간 연결 고리를 단절해 시장을 와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범죄 검거 피의자 중 10대~30대 비중은
2020년 51.2%(6255명)에서 지난해 63.4%(8566명)로 늘었습니다.
온라인 마약류 사범 검거 수는 2020년 2608명에서 지난해 4274명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