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실제 사례
의뢰인 P 여성은 어렵게 공부해 원하던 oo대기업에 갓 입사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P씨는 oo회사에 수습 사원으로 입사해 직속 선배 X에게 업무 전반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P씨는 X선배가 본인에게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가까이 대하는 것이 느껴져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P씨가 동료들과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X가 사무실에 들어와 P씨 컴퓨터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남자친구와 했던 대화 내역을 '카카오톡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서 자신의 핸드폰 계정으로 전송하였습니다.
그 대화 내용에는 P와 남자친구가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었고, 집 비밀번호나 사용하는 인터넷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P씨는 oo대기업에서 퇴사를 해야 했고, X가 꼭 처벌 받기를 원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
이 사건처럼 핸드폰이나 pc를 이용해 웹 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비밀침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 사이에 휴대폰 메시지를 몰래 열어보는 과정에서 비밀을 알게 된 경우 라든지, ▲부부 사이에 외도가 의심되어 이혼 증거를 찾기 위해 상대방 컴퓨터에 저장된 비밀을 알게 된 경우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처해지지만, 정보통신망법상의 비밀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만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고려해 훨씬 중하게 다루고 있죠.
게다가 형법의 비밀침해죄와 달리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면 형사 처벌에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3️⃣ 비밀침해죄가 되기 위한 두가지 요건
첫번째. ①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두번째. ② 비밀침해
침해하는 비밀은 타인의 비밀이어야 하는데,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명이 '비밀침해죄'다보니 비밀을 빼내고 훼손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pc나 카톡이 잠겨져 있지 않았는데, 이 행위도 침해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가능합니다. 꼭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사용자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자가 몰래 알아내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항소기각
이 사건은 의뢰인 P씨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 오신건 이미 1심 판결을 받아,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1심 당시에도 변호인이 있었지만 피해자를 변호하는데 부족함을 느껴 항소심 조력까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셨던건데요,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가 겪은 상황들을 상세히 들으며 어떤 점을 강조해서 주장해야 할지, 차후 2심재판의 방향과 가해자의 형벌을 예측하여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현재 상태, ▲이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 방어하기 위해 힘썼고, 항소심은 기각되어 1심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 1심에서 가해자의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가해자가 먼저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두번째 재판까지 치루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두번의 상처가 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더욱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 재판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경썼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의 피해자 대리를 통해 항소를 방어하여 가해자의 징역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 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고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륜은 많은 형사 승소케이스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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