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매매를 한 경우, 인신 구속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오피스텔 성매매,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 유흥주점 성매매 등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성매매를 특별히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 군인, 일반직 특수직 공무원 등...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별개의 형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무원 성범죄는 수사가 시작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혐의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받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불명예를 안게 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1️⃣ '성폭력 범죄'는 당연퇴직?
공무원 성매매를 하여 수사 기관에 적발이 된 경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 세륜을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형이 확정되면 저는 이제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걸까요? 징계 만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9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되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당연 퇴직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2️⃣ '성매매'는 당연퇴직?
그렇다면 성매매의 경우는 어떨까요?
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아니라면 당연퇴직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합의 하에 성매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성매매를 한게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건데, 상대 여성이 자신이 공무원인 것을 알고,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해 왔다" 라며 문제가 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3️⃣ 징계처분은 별도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두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바로 징계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직장에서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고의까지 있었다면 파면을 면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시시비비가 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방어하여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결국, 불기소 처분을 위해
만약 경찰에서 결국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저희 로펌 세륜은 의뢰인이 불기소 결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일단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징계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재범을 하지 않겠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고,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숙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단계부터 더욱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초기에 경찰조사,검찰 조사단계부터 전략을 가지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수의 성범죄 사건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로펌 세륜과 상담을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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