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스티커 위조,변조 기소유예 (실제 사례) 

​📢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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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애인주차스티커'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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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1️⃣

타인의 장애인주차스티커를 사용하다가 걸렸다면 형법상 무슨 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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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2️⃣

타인의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단지 사용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차 번호로 바꿔서 사용하다가 걸렸다면 형법상 무슨 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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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3️⃣

남의 장애인주차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과, 남의 장애인주차증을 내 차 번호로 바꿔서 사용한 경우 형벌이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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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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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있던 아버지의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떼서 자신의 차에 부착하여 사용했다거나, 우연히 주운 장애인주차증을 사용하는 것 처럼, 타인의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부착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면,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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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단지 사용만 한게 아니라, 타인의 장애인주차증에 매직으로 선을 더 그어서 자신의 번호판과 동일한 번호로 만들어 사용했다면 형법상 공문서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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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두 경우가 형벌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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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타인의 장애인주차표지(공문서)를 가지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면(부정행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만, 만약 이 장애인주차증에 선을 그어 자신의 차 번호로 바꿔서 사용했다면(위조 또는 변조) 벌금형은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판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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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범이고,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 집행유예 정도로 방어할 수도 있지만, 자칫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할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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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사례

​저희 법무법인 세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김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떼서 자신의 차 번호로 고쳐 자신의 차에 부착해두고 있다가, 마트에서 주차 자리가 없자 어머니의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채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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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신고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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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애인주차스티커에 적힌 차 번호를 자신의 번호로 바꿔 사용한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었지만, 평소에는 사용한 적도 없었고, 장애인이신 어머니를 자신의 차로 자주 모시고 다녔기에 '공문서 변조'라는 큰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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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어떤 결과를 받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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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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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뢰인 김씨는 세륜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거나, 집행유예기간을 거칠필요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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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는 직업상(공직) 벌금형을 받는 것도 매우 부담스럽다거나, 실제로 구속이 될까 염려되어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조력을 구할 것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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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조나 변조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결정이 나는 경우보다는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방어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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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륜의 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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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티커변조 혐의로 법무법인 세륜의 조력을 받게 되신다면, 우선 ▲장애인복지법상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지, ▲공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서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략 수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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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뢰인 김씨와 같이 책임 감경 사유가 있다면 ▲사건경위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당시 피의자가 처한 상황이 특수 상황이었음을 논리정연하게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야 하고, 그 밖에도 ▲진지한 반성이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있음을 표명하는 자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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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세륜은 다수의 장애인주차스티커 위조 및 변조 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이 부당히 과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사안마다 처한 상황과 개인적 사정에서 형벌을 감경시킬 수 있는 법리적으로 납득시킬만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주차스티커 위조 및 변조 사건으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검사출신 / 10년경력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형사전문로펌 세륜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