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5회째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실제 사건
의뢰인 A씨는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러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대리 기사님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주차장 한가운데에 주차를 해놓고 가버린 것입니다. 뒷자리에 타고 있던 의뢰인 A는 마침 주차 빈자리가 나자 주차를 위해 약 10m를 운전을 하였고, 순식간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침 주차장 주변에 있던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음을 이유로 계속해서 음주측정 요구를 했으나, 의뢰인 A는 과거에 4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음주운전이 들키면 안된다는 생각에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 결국 피고인을 기소하게 됩니다.
2️⃣ 집행유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 A는 징역 1년 4개월 형을 받았지만, 다행히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다소 길게 나오긴 했으나, 무려 '5회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전과 때문에 징역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감안하면 집행유예로 방어하고 면허 취소가 되지 않은 것은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음주운전 2진 아웃
최근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 처벌기준이 바뀌어 3진 아웃 제도에서 2진 아웃으로 바뀐 것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따라서 2회 음주운전만으로도 가중처벌받게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이 재범이라면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이고, 운전을 한 거리나 범죄 전력, 당시 상황 등을 포괄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동종 전력이 이미 4회가 있었던데다가,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상황이라 의뢰인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 음주측정 불응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3회 이상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이 있거나, 5년 이내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세륜은 어떻게든 의뢰인이 징역형을 막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 음주교통 범죄, 전략은?
우선 의뢰인이 명백하게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님을 설명드렸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당시 음주측정을 불응할 당시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여 재판부에게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이 그동안 음주사건을 맡으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판례들을 인용하여, 참작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교통범죄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헛점이 생기지 않도록 일관되고 적극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다가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선처를 구한다거나, '그런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정황증거와 전혀 다른 말을 한다면 결코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음주운전 승소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초기단계부터 전략을 수립하셔서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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