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실제 사례) 

📢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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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방조범이 되었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저금리 대출, 고수익 알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더 큰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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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회사인 듯 구인 공고를 올리고는 돈이 간절한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출책, 전달책)'으로 이용하여 공범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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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사기 방조범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 조사 시점에 뒤늦게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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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은 분이셨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수거책의 역할이 피싱 사기를 촉진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상당수가 실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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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저희 송파 형사전문로펌 세륜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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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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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 A씨는 오랫동안 택시 기사로 일하다 건강이 악화되어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문에서 구인 공고를 보았고 그것을 계기로 이민호 팀장과 처음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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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팀장은 자신의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통해 A씨는 그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이 회사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다른 회사를 알아봤을 때도 유사한 업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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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진실을 알게되자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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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륜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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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사기 방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빈틈없는 대처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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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세륜은 '형법상 방조행위'의 정의와 '범죄사실의 인정'의 요건을 들며 검사의 입증이 피고인(의뢰인 A씨)의 범죄 사실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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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법상 방조행위와 범죄 성립

형법상 방조행위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말하며, 방조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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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가 20년 가까이 택시 운행 일만 했기 때문에 직접 은행 업무조차 처리해본 적이 없어 첫 입금을 할 당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눌러야 하냐고 물어볼 정도로 은행 업무 처리에 미숙했다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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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씩 현금을 입금하면 세금 이득이 있다는 등의 그럴듯한 설명을 들어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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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팀장에게 자신의 아내의 일자리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데, 만약 이것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방조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배우자까지 범죄에 가담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자신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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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을 인지하지 못했다' 라는 주장 이외에도 사건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 사기 방조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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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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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기방조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다행히 의뢰인 A씨는 저희 형사전문로펌 세륜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은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항소심까지 이어졌었는데요, 항소심에서 법원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뢰인A씨)이 보이스피싱 사기임를 알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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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억울하게 관여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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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진짜 모르고 한 것이니 믿어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처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피해금을 모두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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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 사례와 같이 무죄를 주장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최대한의 감형을 받는 것으로 전략을 짜야하는 상황인지를 판단 후 전략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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