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실제 사례) 

📢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자녀를 훈육한 일로 아동 학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 자식과 이런 일은 없었겠죠.. - 실제 상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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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간의 다툼이 부자 간의 형사 사건으로..

이혼 소송 중에 ▲친권이나 양육권 지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또는 ▲이혼의 귀책사유로 삼기 위해​ 배우자가 자녀를 폭행했다며 아동 학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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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혼 소송 중 자녀 아동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법적 대처를 처해야 하는지, 세륜의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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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

의뢰인 남성 A씨 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가정 법원에 아내와의 이혼 재판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 저희 법무법인 세륜을 찾아주셨습니다.

A씨에게는 ADHD 충동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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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평소에도 감정 조절이 안되어 제어가 힘든 상황이었고, 문제의 사건 당일에도 게임을 하느라 수업을 빼먹어 훈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라 해도 아빠에 대한 존경심 없이 함부로 욕을 하고, 강하게 반항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야만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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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아들이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아빠에게 협박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A씨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과정에서 아들에게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하고 칼을 빼앗으려다 신체적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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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빌미로 A씨의 아내는 아들을 집에서 데리고 나와버렸고, 더이상 아들을 만날 수 없어 대화조차 하지 못한 채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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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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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동 학대의 경우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2)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접근금지와 같은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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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는 계속해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가정 폭력 또한 엄정하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훈육에 있었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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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상황의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고, ▲ 아동 학대의 고의성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현 상황에 안타까움 등을 모두 담아 세심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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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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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아이와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까, 안그래도 장애를 가진 아이가 부부사이에서 싸움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던 의뢰인 A씨를 보며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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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동 학대 범죄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러워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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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는 저희 형사전문 세륜의 조력으로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었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수강명령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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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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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인권이 중시되어야 하고,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가정이나 학교에서 보호자로서 훈육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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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훈육 과정에 법적 논란이 있다면, ▲ 그 훈육활동이 정당했는지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훈육 과정에서 사용된 방법이 ▲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였는지를 증명해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나 ▲ 학대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정당한 교육적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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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륜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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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형사전문로펌 세륜은 "장애을 갖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은 맞지만,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입증하였고 (최근 찍은 사진, 함께 시간을 보낸 활동, 다른 자녀의 진술, 어린이날 선물 등), 당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변호인 의견서에 자세하게 적어 ​전혀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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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무자비하게 자식을 폭행했다는 고소사실은 진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의 연락을 하여 아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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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훈육의 과정에서 과격한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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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혼소송 중 자녀의 훈육을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거나, 가정법원의 재판을 대비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형사 승소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세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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