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 협박에 벌벌 떨던 날… 결국 감옥 간 미성년 가해자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어플에서 '20세 여자'라고 소개한 여성과 약속을 잡아 숙소로 이동하여 먼저 씻고 나오자, 남자 4명과 여성 1명이 사실 여성은 미성년자라며 폭행을 가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라이터와 칼로 상해를 가하고, 상당한 금액을 갈취해갔으며, 옷을 벗게 한 뒤 나체 동영상을 찍어 귀가한 이후에도 영상을 보내며 협박하자, A 씨는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재산 피해도 상당히 입은 상황이었기에 극도로 불안해하셨고,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면 본인이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어플에서 대화할 때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인 점을 상기시켜드리며 고소장 작성부터 도와드렸습니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고소장 작성 후 빠르게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가 이체해 간 계좌 정보 제공은 물론, 추가 조사까지 적극 협조한 덕분에 피의자 모두 빠르게 특정하였습니다.

2. 그리고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가해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기에 고소장 접수 당일 바로 담당수사관 배정받아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이후 체포영장 발부 되도록 담당 수사관님께서도 많이 힘써주셨습니다.

2. 피의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였지만,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된 여자아이를 제외한 일당 중 3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합의 시도가 들어왔으나, 의뢰인은 서로 입을 맞춘 듯 제시하는 합의금이 똑같은데다 제대로 사과문조차 받지 못하여 더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3. 공판 단계에서는 일부 피의자가 곧 성년이 되기에 서둘러 끝내려는 모습을 보이며, 합의해주지 않으면 공탁하겠다며 도리어 협박 섞인 연락을 주는 모습이 괘씸하여 합의를 거부한 끝에 피고인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된 이후에야 긴장이 조금 풀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고민 끝에 일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었고, 워낙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였기에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각목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범죄 유형은, 성매매 또는 원나잇을 목적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범들에게 폭행, 협박, 공갈을 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가해자들은 주로 미성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자 역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가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위 사안처럼 여성이 성인인 척 속인 경우에는 단순히 폭행 등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로 대응할 수 있지만,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만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본인이 처벌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주저하거나 침묵하게 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령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더구나 본인이 실제로 특수폭행, 협박, 공갈 등의 중대한 범죄 피해자라는 점은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각목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진행은 상당히 복잡하며, 그만큼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개념이 정립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성매매 또는 조건만남을 시도하다 위와 같은 각목사건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피해 회복과 형사 방어 모두에 있어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