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을 통한 아청물 구매,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되는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라인 아청물 구매시 검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 구매시 검거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2020년 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경 큰 사건 모두 알고 계시는 그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 개정 되면서 처벌 또한 매우 강하게 처벌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치, 시청만 하게 되더라도 벌금형 없이 징역 1년이 선고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피의자와 혐의자들이 검거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아청물이 사라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좋은 현상이지만 더더욱 음지속으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음지에서 아청물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트위터 현재는 X 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나 타인의 영상을 판매하는 아청물 판매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에 협조적인 카카오톡 등은 배재하고 라인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라인을 통해 아청물을 구매할때 과연 검거 확률이 높을까요? 안타깝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트위터나 오픈채팅의 광고를 보고 라인 을 통하여 아청물을 구매를하여 경찰의 수사로 인해 압수수색을 당하고 포렌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청물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본인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본인의 아청물 영상 또는 사진을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점에 대해서 당연히 판매자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청물 영상 또는 사진을 판매하게 되는 것 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청물을 판매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 착각하여 거리낌 없이 판매가 계속해서 이뤄지게 되고 그로 인해 검거 될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되는 것 입니다.

판매자가 검거가 되었다면 당연히 구매자 또한 검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청물 영상을 구매할때 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 등으로 구매하였다면 당연히 기록이 남게 되고 이로 인해 특정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자면 당연히 판매자가 검거가 된다면 당연히 구매자 또한 검거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고 하여도 사건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만약 본인이 아청물인지 모르고 라인을 통해 아청물을 구매 하였고 또는 판매자가 구체적으로 아청물이라고 암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영상이 아청물 여부에 대해 불분명하다면 당연히 무혐의를 주장 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선처를 위해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 이지만 이처럼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가 될지 또는 송치가 되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될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사건은 특히나 처벌의지가 높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바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논의하여야합니다. 피의자로서 사건을 진행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마음의 부담을 덜고 사건 진행 상황 하나하나를 케어 받으면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기가 껄끄러운 경우 우편물 송달 장소를 선임한 법무법인 주소로 변경하여 자택으로 발송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라인 아청물 구매 시에 검거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그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