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성매매,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나와 있듯 성매매 사건에서 뒤늦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성매매는 불법 행위인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사안이 더욱 심각해 집니다.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피의자는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 이기때문에 단순한 성매매 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2004년 성인 간의 성매매도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처벌은 비교도 안되게 무거워 집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는 초범일 경우 대응만 잘한다면 기소유예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만약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사레가 많습니다. 이렇게 성인간의 성매매는 처벌 자체가 무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벌만 받는 것이 끝이 아닌 각종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부분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성매매 행위를 하였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서비스 중인 각종 랜덤채팅들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국내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들도 전화번호 인증을 하는 것 외에 실명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프로필 나이가 성인이더라도 실제로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인인 줄 알고 성매매를 했으나 알고보니 미성년자 였다 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 보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더욱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홀로 사건을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의 역활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채팅 내용 중에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주장을 한부분이 확보가 되었다면 이는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가 미성년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합니다. 이에 대해 중요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중요한 요소는 진술이 얼마나 일관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탄핵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여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성인 간의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인 간의 성매매는 아청 성매수와 비교를 한다면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를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매매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이는 빠르게 전문적은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대응하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건은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부가처분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대처는 필수입니다. 홀로 사건을 대응하시는 분들께서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이 되기떄문에 자신의 편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지원도 매우 필요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과 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