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실형 피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어플 만남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어플 만남은 미성년자와 금품 등의 대가를 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오늘은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과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는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미성년자가 대상인 성매매는 성매매 특별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죄 처분을 받는다면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를 보자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구매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금전을 대가로 성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 성적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권유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의 처벌 규정은 없으나 미성년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만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기에 이는 각별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해당 법률은 만1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법이고 혹 피해자의 나이가 만16세 미만이라면 형량은 2분의 1을 가중되어 처벌이 되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통계를 분석하였을 때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실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약 40%이며 나머지 60%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라는 비율을 보자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미성년자 어플만남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실형을 피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양형기준을 보면 감경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기본 형량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입니다. 하지만 가중 형량의 경우에는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당 양형기준 가중처벌 요소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동족 누범 즉 성범죄 포함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양형 인자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종 전과 즉 성범죄 포함 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일 때 일반 양형 인자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적 요소인데요 성인 간의 성매매는 쌍방이 처벌을 받기에 합의를 할 이유가 없는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 구매자만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합의가 필수 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상 성을 판매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처의 첫걸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형사처벌이 없어야 선처의 가능성 또한 올라가게 되는데요 동종전과가 아닌 이종전과인 경우 즉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한 전과가 있고 과거의 사건이라면 여전히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 처럼 동종전과가 있다면 미성년자 어플 만남에 대해 선처를 받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어플 만남 이후 사건이 진행된 상황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여러 요소가 있는데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중요한 요소 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은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추가로 야기하는 행위 등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합의가 틀어지게 되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다면 집행유예 가능성 또한 매우 낮아지게 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대처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어플 만남으로 인해 사건이 진행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률 검토와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