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다른 부동산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한번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전액환불이나 확정분담금을 확약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분들의 경우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기 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문제되는 요소가 계약을 취소할만한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법원을 설득시킬만한 조합의 명확한 귀책사유 및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계약서 내에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만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통해 계약해제 및 기 납입금 반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로 평택시에 소재한 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한 조합원의 승소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조합원 A는 평택시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C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원고는 계약 당시 "사업승인이 되지 않거나, 장기간 사업지연 시, 또는 사업승인 후 계약해지 요청 및 아파트 공급을 못할 경우 납부한 계약금과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 내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사업이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지 4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하자, 원고는 해당 특약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법원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특약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으로 적어도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장기간 사업지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조합가입계약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상의 5,500만원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1,000만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주택은 계약의 특성상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사업의 지연이나 지속적인 추가분담금을 놓고 조합의 사정변경이나 기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위의 사례와 같이 사업지연에 관한 특약사항이 계약서 내에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 조항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길 권해드리며, 각 조합별 계약 내용 및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고 그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대응책을 전략적으로 모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이끌어낸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금전적인 손해를 실제로 회복해 드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승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통해 조합으로부터 피해금원을 확실하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들은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돈을 곧바로 반환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확실한 피해회복을 위해 책임감있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경우에 따라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음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는 신탁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을 끝까지 회수해내야 합니다. 즉, 승소경험 뿐만 아니라 실제 판결금을 회수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충분한 상담과 검색을 통해 신중하게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책임감있게 약속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드릴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성공보수를 재판에서의 승소 이후가 아닌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원(판결금)을 조합으로부터 회수하셨을 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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