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분담금 반환 및 강제집행 

수많은 언론과 지자체에서 지주택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있지만 조합들의 진화하는 기묘한 홍보 수법으로 인해 실체를 모른채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많은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며 조합탈퇴를 위한 법률 대응책을 모색하고 계시는데, 최근 한 의뢰인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부산 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신 사례가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의뢰인(이00 님)께서는 2022년에 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조합원으로, 해당 조합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주택 조합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때 분담금 전액환불을 보장하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

해당 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은 아래와 같이 <조합원가입계약 안심보장증서>라는 제목 하에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전액 보장함' 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해당 조건의 이행여부를 떠나 법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판단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을 약정하려면 조합 총회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의 지주택 조합들이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이러한 무효의 문서를 만들어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전국의 수많은 지주택 조합들을 상대로 전액승소한 후 의뢰인들의 판결금을 회수해 드린 바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께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이상 높은 확률로 승소가 예상되심을 설명해 드렸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조합에서 탈퇴하시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기 납입하신 분담금을 빠르게 환불받으실 수 있도록 조합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법원가압류 결정까지 신속하게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만일 현재 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조합에 가입하신 상태라면,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 도중 발생하는 리스크를 조합원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데다 아파트 완공의 성공률도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만일 사업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신다면 계약취소를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주택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조합들도 더욱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개인이 홀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지주택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이끌어낸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실제로 회복해 드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필요 시 판결금을 반환하지 않는 신탁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는 등 조합의 탈퇴에서부터 분담금 회수까지 사건의 전 과정에서 선제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환으로 최동욱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재판에서의 승소 직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책임감 있게 진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오랜시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