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 집행유예 선고 사례 

안녕하십니까.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 집행유예 선고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만 19세였던 2022년경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던 중, 투자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모집책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대출이란 것이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받으면, 네가 2,000만원을 갖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상환을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여 사회적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모집책들의 말만 믿고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후 그 중 2,000만원을 수령하였고, 모집책이 8,0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2024년경 관할 경찰서로부터 대출사기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 후 경찰조사를 통해서야 자신이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받은 2,000만원 조차 투자 등으로 모두 잃은 상태였고, 모집책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매달 1억원에 대한 원리금까지 갚게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A씨가 증거기록상 모집책으로부터 속아 위와 같은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것이고,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은 없었으며 그 밖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종적으로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500만원을 일시 변제함으로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