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취업제한 면제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

김연수 강남역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사처분 이외에 다양한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그 유형은 다양한 편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긴 하나 어떠한 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안처분만큼은 면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정향을 찾아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보안처분에 대한 대처를 반드시 준비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 일상 생활이 어려워지고, 오랜 기간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도 있으니 말이죠.



오늘은 그중에서 ‘취업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강남역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했던 공연음란죄 취업제한 면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릴 테니,

마침 찾고 있던 정보라면 꼼꼼히 읽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강남역변호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의뢰인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찾아와 주신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며 혹시 모를 변수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또 무리한 수임 강요를 하기 보단 매사 솔직하게 다가간 덕인지,

많은 분들이 김연수 강남역변호사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클릭하여 보고 계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닿길 바라며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시작하기 앞서, 시간 관계상 글을 읽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단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아파트 옆 주차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B가 있었으며,

A의 행동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신상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특징

아무래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A는 사회복지사라는 신분으로 취업제한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았죠.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강남역변호사의 조력

먼저 당시의 사실 관계 파악에 주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력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김연수 강남역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한 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취업제한은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은 특정한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 사회복지관, 청소년 복지센터, 돌봄 센터

▪ 어린이집, 학원,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 노래방, PC방, 오락실

위 사항을 보면 알 수 있듯,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들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재직 중이라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요. 즉, 한 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 초동 대처부터 확실하게 진행할 것을 강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역변호사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글을 한 번 읽어 봤으니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정확한 것은 사안을 자세히 검토해 봐야 알 수 있는 까닭입니다.

저마다의 상황은 모두 다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 역시 다를 수밖에 없으니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해 충분한 논의를 나눠보길 바랍니다.



특히 처음 겪는 일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는 분이라면

하루빨리 법적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소해 나가길 바랍니다.

섣부른 대처로 오히려 형량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렇다고 반드시 법무법인 정향을 찾아 달라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니지만,

위기에 몰려 앞으로의 삶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면 저 김연수 강남역변호사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막막하기만 한 상황에서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