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필독!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본 글에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남 김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리며,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꼼꼼히 읽어 보신다면

적어도 대응 방법을 몰라서 불리한 결과를 마주하진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십시오!



통매음 경찰조사,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출처 입력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요.

본 죄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문자나 영상,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죠.

아울러 앞서 말씀을 드렸듯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 취업 제한, 관련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 준비를 있는 상황이라면 3년간 임용이 불가하며, 이미 공무원 신분이라면 면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셨을까요?

남들도 다 하는데•••

장난으로 한두 마디 한 걸로 설마 처벌받겠어?

본 사안으로 강남 김연수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신 의뢰인들 대다수 위와 같이 가볍게 생각하다

갑작스레 통매음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급히 찾아와 주셨는데요.

또 본인의 행동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을 고소가 한 이상, 그저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소되진 않습니다.

또 무작정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정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

그보단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신속히 법률 자문을 구해 사건의 대응 방향을 설정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실제 강남 김변이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 씨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강남 김변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매우 당혹스러워하셨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전과 없이 무사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죠.

먼저 강남김변은 의뢰인분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발언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성적인 발언을 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 A 씨의 사건에서는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렸었죠.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통매음 경찰조사를 준비했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상황과 당시 정황을 자세히 설명드린 결과 결국 ‘불송치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흘러가고 있는 1분 1초의 시간이 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앞으로의 삶에 여러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 부디 이 글을 마지막으로 하여 서둘러 법률 자문을 구해 마주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나눠보고 싶다면 언제든 강남 김변을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을 불송치 무죄 등 성공적인 결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하우가 풍부한 만큼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오늘도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