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청소년보호법 위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만 19세 미만은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으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미숙한 까닭입니다.

혹시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위기에 놓여 서초구변호사사무실의 글을 찾아 주신 걸까요?

아마 연루되기 전까지는 본 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본 죄는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여기서 ‘의제’란?

법적으로 본질은 달라도 법률상 같게 보려 할 때 붙이는 말인데요.

하여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해당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심지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징역을 살고 나오더라도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뒤따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서초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조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강남 김변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사건 초기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1분 1초의 시간이 급박하신 분들은 하단에 기재된 번호를 통해 강남 김변에게 즉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술을 사달라는 취지로 개설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대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A는 B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후 당일 B를 만났는데요.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여러 서초구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후 강남 김변을 찾아왔습니다.

※ 신상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강남 김변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관련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더하여 본 죄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기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미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실제 나이를 알고 있어 본 혐의가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었죠.

우선 강남 김변은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나눠본 후 범행의 전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유리한 양형을 검토하여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

본 사안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를 했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참작되어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강남 김변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측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의뢰인이 범죄 전력, 특히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A가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긍정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근거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응 방안으로 조사에 차분히 대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거듭 강조 드렸듯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면밀히 대처할 것을 강조 드립니다.

그런데 본 글을 끝까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본인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애매하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서초구변호사사무실의 글은 큰 틀에 대해서만 알려 드린 내용이니 말이죠.

명확한 답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정황 하나하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물론, 대응 방안까지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상황에서 정확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한 논의를 나눠보고 싶다면 서초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법무법인 정향 강남김변의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무사히 위기를 타개하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