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를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단 5분만 본 글에 집중해 주십시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 하죠.
본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에 아무런 관련 없는 분들도 오늘 겪었을 지도 모를 정도로요.
그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여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본 죄에 대해 경각심이나 위협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곤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만일 유죄가 선고된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될 수 있죠.
성범죄 관련 전과 기록은 앞으로 여러분의 앞길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사안을 가볍게 바라보아선 안 됩니다.
🔎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심코 내 뱉은 말 한 마디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무척이나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지 머릿속이 무척이나 복잡하실 테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대한 변협 ‘형사’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는 강남김연수변호사가
랜덤채팅 통매음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다수의 통매음 사건을 무혐의로 이끌 수 있었던 전략을 모두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만 끝까지 읽어 보신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불리한 상황을 마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이며, 의뢰인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랜덤 보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목소리 톡에 접속하여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음성을 녹음하였습니다.
그 후 이를 불특정의 상대방에게 전송하였고, 목소리 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피해자 B에게까지 도달하게 하였는데요.
결국 A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강남김연수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강남김연수변호사의 조력
강남김연수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A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어플은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를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고요.
불특정 상대방의 음성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메아리 기능이 있는데,
이는 이용자가 메시지 수신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 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A가 사용한 메아리 기능에 대해 강남 김변은 자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법리적으로 본 죄에 해당치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 전에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 그 결과, A의 사안은 ‘무죄’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중요한 쟁점은 ‘이것’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고 해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만일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을 뿐 그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면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랜덤채팅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간혹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례도 존재하기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성립요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강남 김연수변호사의 글을 읽어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랜덤채팅 통매음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믿고 찾아 주신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강남 김변만의 노하우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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