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클릭하여 읽고 계신다면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거나, 또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계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실형 선고만은 피하고 싶어 이런저런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테고요.
강남변호사사무실에는 본 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에 여러분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내려져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까닭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전자 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부터 취업제한 관련 프로그램 이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보안처분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긴 하나 어떠한 처분이 내려져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즉,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가 뒤따라 다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에 징역은 물론, 벌금조차 받지 않도록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처하셔야만 합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질 않나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김연수 변호사가 실제로 진행한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간 많은 의뢰인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으니 꼼꼼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면 하단 배너를 통해 강남변호사사무실로 연락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확실하고 신속한 도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 씨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씨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그 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서둘러 강남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주셨는데요.
※ 신상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생각을 못 했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협박이나 기습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목격자나 CCTV 등 증거수집이 어렵기에
실무상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안 역시 의뢰인이 주장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
이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결국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초범이고,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참착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그 결과 수사 당국에서는 김연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안처분 역시 면하게 되었죠.
긴장을 놓쳐선 안 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혐의가 인정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 십상입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진술을 제대로 못하거나 번복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입니다.
✔ 피해자의 진술만큼 피의자의 진술 또한 중요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가급적 관련 경험이 많은 강남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법률 자문을 구하여 예상 질문 등에 대해 안내받고 철저히 준비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혹시나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러한 상황에서 알아 두면 좋을 내용은 무엇인지 더 알고 싶다면 부담 가지지 말고 편히 강남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곁에서 마음속 깊은 얘기까지 귀담아들어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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