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김연수 변호사의 사기 사건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사기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나요? 김연수 변호사가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죄명: 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자를 통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분양대행사 대표 및 직원, 시행사 대표로, 한 의사(고소인)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병원급 의료시설을 개원할 수 있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며, 임대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안의 쟁점

🔺 병원급 의료시설 개원 가능 여부: 해당 건물이 병원급 의료시설 개원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했는가?

🔺의도적 기망 여부: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가? 고소인의 비협조가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고소인의 신뢰성 문제: 고소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설지원금을 편취한 정황이 있는가?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

1.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법리 검토

김연수 변호사는 해당 건물이 병원급 의료시설로 허가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음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의료시설 허가가 나지 않은 이유는 고소인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2. 의뢰인의 행위의 정당성 강조

의뢰인들이 고소인에게 20억 원이 넘는 시설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대로 임대보증금을 편취할 동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고소인의 신뢰성 문제 제기

고소인이 과거 유사 사례에서 시행사로부터 지원금만 받고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정황을 조사하여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경찰 단계에서 신속한 의견서 제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며 사건의 법적, 실무적 문제를 모두 아우르는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

경찰은 김연수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판단,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며 의뢰인들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후 법적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왜 김연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가?

✔️ 형사 사건 전문성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날카로운 법적 분석과 전략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사건별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합니다.

✔️ 의뢰인 중심의 소통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며, 사건 해결 과정에서 신속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억울한 사기 혐의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금 김연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