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으셨나요? 김연수 변호사가 해결책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사 및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갖추고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두 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16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사건 이후에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법정형이 매우 높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연수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합리적인 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에 나섰습니다.

1️⃣ 상대방의 자진 진술 및 외모, 행동 분석

상대방이 자신을 "21세"라고 소개한 점, 상대방의 외모와 키(약 160cm)가 실제 나이보다 성숙해 보였던 점

2️⃣ 시간 및 상황의 신뢰성 입증

두 차례 만남 모두 평일 새벽 3시경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미성년자가 새벽 늦게 외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점

3️⃣ 상대방의 행동과 대화 내용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취를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성인이 된 후 독립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상대방이 "남자친구와 자주 모텔에 간다"고 언급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점

이와 같은 정황들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성매매 혐의만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큰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와 함께라면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합리적인 변론으로 처벌을 최소화하고 싶으신가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승소의 비결입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 및 수행

✔ 민사/형사/성범죄 전문

✔ 철저한 비밀 보장

억울함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하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