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및 성범죄 사건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오늘은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강간 사건에서 의뢰인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이끌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회사 동료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대화를 하자며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성 여부와 더불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성관계에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한 관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단둘이 데이트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 사건 당일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처음으로 모텔에 간 날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과 사귀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분노하여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 썸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2️⃣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및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감정적 동기를 파악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특정한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 감정이 사건 발생과 연결되었음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통해, 경찰은 사건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 불충분을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전략과 객관적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저는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사건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김연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직접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형사, 성범죄 사건 전문

✔ 모든 사건 직접 상담 및 수행

✔ 철저한 비밀 보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