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의 강제추행 사건 해결 사례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 해결에 강한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건들지 말라”고 말하며 성적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전혀 강제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행동했다고 하고 갑자기 만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법적 쟁점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접촉으로 놀라 화를 냈다고 주장했고, 이는 강제추행의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 진행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소통을 시작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아 합의문을 작성하고, 피해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설득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포함된 합의문을 받아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

합의는 하였지만 사실관 계상 부인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까지 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었고 그래서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및 변론

사건의 법적 쟁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었으나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이유

✔️ 풍부한 형사 사건 경험: 복잡한 사건도 명확히 풀어내는 결과로 검증된 능력.

✔️ 빠르고 정확한 대응: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 해결을 위한 최적의 전략 수립.

✔️ 철저한 의뢰인 소통: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유하며 의뢰인에게 신뢰를 제공합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으로 오해받고 계신가요?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며 당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