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 특수 준강간 혐의 불송치 사례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해결에 강한 형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특수 준강간, 법정형 7년 이상의 중대 사건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와 함께 신림의 한 모텔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간음했다는 혐의를 받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혐의가 인정되면 형이 가중되어 처벌될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의 핵심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들이 강제로 간음했다고 고소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본인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

✔️ 피해자들과의 합의 관계 입증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처음부터 약속 장소를 모텔로 정한 점은 피해자들도 성관계를 예상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술을 마시며 의뢰인과 자발적으로 술게임을 하였고, 사건 후에도 의뢰인을 다시 만나 유흥을 즐기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분석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들의 진술은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었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동종 범죄 전력 활용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오히려 더욱 조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철저한 의견서 작성

위 모든 논리를 바탕으로,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조합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명확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

김연수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치밀한 변론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가 선택받는 이유

풍부한 형사 사건 경험: 수백 회의 경찰 조사 및 재판 변론으로 축적된 노하우.

철저한 소통: 의뢰인과 사건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

신속한 대응: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리셨나요?

형사 사건에 강한 김연수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며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