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합의(3억5천)_교통사고 사망사고 고액 배상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60대 남성이 수술 후 갑작스럽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골반 골절로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3일 만에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는 사망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상에 대한 배상만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으로 보험사는 피해자의 사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총 3억 5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일실수입 2억 2천만원, 장례비 1천만원, 위자료 1억 2천만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것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법의학 전문가와 간질환 전문의의 감정의견서를 통해 전신마취와 수술 스트레스가 급성 간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