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년(구속)_리벤지 포르노 범죄자 응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전 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별 후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비공개 채팅방에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얼굴과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영상을 유포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영상의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유포)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영상이 이미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된 상황에서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변호사 조력사항]

1. 디지털 증거 확보: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된 영상과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가해자가 영상을 유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협력하여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고 가해자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였습니다.

2. 증거보전 신청: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쉽게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중요 증거를 보전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치료비, 경력 단절로 인한 수입 손실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을 참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4. 신상 보호 조치: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이 추가로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고, 가명 처리 등 신상 보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형사재판 결과: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행위의 불법성이 중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7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민사소송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신적 손해 3,000만원, 치료비 500만원, 경력 단절로 인한 수입 손실 1,5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한번 유포된 영상은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높게 인정하였습니다.

영상 삭제 성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주요 사이트에 유포된 영상의 약 90%를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국제 협력을 통한 삭제 요청을 진행하여 일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