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8천만원_직장 내 성범죄 피해 조력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 계열사에 근무하는 30대 여성 직원으로, 상사인 부장으로부터 약 1년간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사무실 내 성적 발언, 업무 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 등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인사팀에 신고했음에도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휴직하게 되었고,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가중된 사례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하고, 민사적으로는 가해자 개인과 사용자 책임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형사재판 결과: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민사소송 결과: 법원은 가해자와 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총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중 가해자 개인의 책임은 5,000만원,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3,000만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사용자 책임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추가 성과: 이 사건을 계기로 해당 회사는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회복: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통해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