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합의(2억5천)_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대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심야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다발성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을 입어 3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장기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초기에는 합의 의사를 보였으나,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최소한의 합의금만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배상을 받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 법규 위반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의 처벌불원의사가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합의 전략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으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총 2억 5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치료비 5천만원, 향후 치료비 5천만원, 일실수입 1억원, 위자료 5천만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합의 후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가해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