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_헤르페스2형 감염 상해로 인한 고소 방어 사례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2형(성기 헤르페스) 감염을 옮겼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교제하기 전에는 헤르페스2형 감염이 없었으나,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헤르페스2형에 감염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자신에게 성병을 옮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헤르페스2형에 감염된 사실을 몰랐고, 오히려 고소인으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본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성병 감염과 관련된 상해 고소 사건으로, 감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헤르페스2형을 감염시켰다는 인과관계와 의뢰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헤르페스2형은 잠복기가 있고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감염 시점과 감염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특성이 있어,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헤르페스2형을 감염시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헤르페스2형은 잠복기가 있고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감염 시점과 감염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고소인과 교제하기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헤르페스2형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료기록이 있었습니다. 셋째, 고소인이 의뢰인과 교제하기 직전까지 다른 이성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의뢰인과 고소인이 교제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헤르페스 증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고소인이 이미 감염되어 있었거나 다른 경로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상해 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형사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고, 더 이상의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라.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헤르페스2형을 감염시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