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사건,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검찰 송치 

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오늘은 무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대리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의뢰인을 도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억울하게 피소되셨거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조카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여성시대, 네이트판, 보배드림 등)에 의뢰인의 이름과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거론하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고, 회사 또한 불매운동 거래처 이탈 등의 가능성이 생겨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주요 쟁점

🔺무고: 피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는지 여부

🔺명예훼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

🔺업무방해: 허위사실로 인해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았거나 방해받을 위험이 있는지여부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

무고죄 성립을 위한 철저한 증거 수집

피고소인의 고소는 일부 허위가 아닌 전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이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를 왜곡하고 무고죄를 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구체적 증거 정리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파급력을 입증하기 위해 각 커뮤니티의 회원 수, 게시글 조회수, 댓글 내용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고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조목조목 따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업무방해의 구체적 피해 입증

주요 거래처 이탈이나 사건으로 인한 불매운동 발생 가능성을 자료로 정리해 업무방해가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피해자의 회사 매출 규모를 고려해 예상 피해가 막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사 참여 및 적극적 변론

수사 단계에서도 고소 대리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경찰 수사관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꼼꼼히 설명하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고소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함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억울하게 피소되거나 명예를 훼손당한 분들에게 저는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과 사건 검토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 김연수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의뢰인의 권리와 명예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