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불송치! 

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환전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가 몸캠 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해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의자의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와는 무관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몸캠 피싱 범죄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

피의자는 단순한 환전 아르바이트로 알고 계좌를 제공했을 뿐,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음.

실제로 피의자는 범행 과정에서 몸캠 피싱 조직과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음.

2) 피의자의 행위는 ‘방조’에 해당하지 않음

피싱 사기범과의 공모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고,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돕기 위한 고의적 행위라고 볼 수 없음.

법리적으로 ‘방조’가 인정되려면 최소한 범죄의 존재를 알면서도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는 이와 같은 인식조차 없었음.

3) 피의자의 신분과 행동 패턴이 사기 조직원의 특성과 전혀 맞지 않음

일반적인 사기 조직원들은 신원을 감추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만, 피의자는 본인 명의 계좌를 직접 사용하며 거래를 진행하였음. 인출 장소도 평소 자주 다니던 ATM을 사용했고, 별다른 은닉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

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점을 적극 소명

피의자는 성인 ADHD 진단을 받은 상태로, 상황을 깊이 숙고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수락했을 가능성이 큼.

이는 피의자가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됨.

5) 수사 협조 및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여 선처 유도

피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였고, 계좌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하였음.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도 강조하여 경찰이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였음.

3. 결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불송치’

김연수 변호사의 철저한 법리 검토와 논리적인 변론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점은 송치하지 않았고,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어 해당 부분은 송치되었지만, 주요 혐의였던 사기 방조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 개입이 없었다면 자칫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연수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피의자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핵심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김연수 변호사는 피의자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변론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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