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간 혐의,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 성공]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오늘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동암 북부역 인근 모텔에서 상대방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강간 혐의는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성관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사건 당시 상황 분석

의뢰인은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자발적인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한 점

모텔로 들어갈 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행한 점

2️⃣ 성관계 당시 정황 입증

성관계 중 상대방이 오히려 호응했던 점을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

3️⃣ 성관계 이후 정황 분석

성관계 후 두 사람이 평온하게 모텔을 빠져나왔다는 점

4️⃣ 의뢰인의 신체적 상태

의뢰인은 고령이며 낙상 사고로 어깨와 골반에 심각한 후유증이 있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

이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고, 이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담당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추가적인 재수사나 보완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강간과 같은 중대 사건은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 모든 사건 직접 상담 및 수행

✔ 철저한 비밀 보장

✔ 성범죄, 민사/형사 사건 전문

억울한 혐의로 고민 중이신가요?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하세요. 김연수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김연수 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리스트(유사 사건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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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특수상해 / 협박 / 폭행 피고인 사건 - 강간 무죄 / 특수상해 일반상해로 인정

▪ 유사 강간 - 무죄

▪ 박사방 범죄단체가입활동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 소지 사건 [언론보도 사건, 10년 구형] -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 강간 사건(직장동료) - 불송치

▪ 강간 사건(첫만남) - 불송치

▪ (준)강간(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 친족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 불송치

▪ 특수준강간[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사건 – 불송치

▪ 미성년자 특수강간[동종범죄 실형 전과 있음] 사건 – 불입건

▪ 미성년자 특수강간 구속영장 사건 - 영장청구 기각

▪ 미성년자 강간 / 성매수 피의 사건 – 무혐의

▪ 강간치상 피의 사건 – 무혐의

▪ 모텔 강제추행(첫 만남) 피의 사건 – 무혐의

▪ 기업 대표의 신입 직원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 대학교 교직원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강제추행 피의 사건 – 무혐의

▪ 유사강간 미수 – 무혐의

▪ 강제추행/준강제추행/준강간 미수 –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대행, 합의 성공

▪ 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 사건(불륜 사건) -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국민어장) 사건 - 무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목소리톡) 사건 – 무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클럽 강제 추행(재범) 피의 사건 – 기소유예

▪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구매 / 시청 -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소년사건, 여자 화장실 내에서 범행)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 성기 노출 공연음란 사건(정상변론, 피해자 13세 아동청소년) -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면제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고소 대리 – 피의자 혐의 인정, 합의금 2천500만원 수령

▪ 첫 만남 강제추행 고소 대리 – 구공판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