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한의원 소송, 통정허위표시를 입증하여 완벽 승소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오늘은 한의원 운영 관련 소송에서 통정허위표시를 철저히 입증하며 의뢰인을 승소로 이끈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한의사로, 원고 측의 요청으로 한의원을 대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여 전문 경영인으로서 운영을 맡긴 것입니다.

문제는 양도 계약이 겉으로는 의뢰인이 한의원의 소유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면허대여 계약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원고 측은 이후, 양도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의 실질적 소유자가 의뢰인이라 주장하며, 미납 광고대금 및 임대료를 의뢰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과 법리

🔺통정허위표시

겉으로 보이는 양도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면허대여 계약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광고대금 및 임대료 지급 책임

한의원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측임을 입증해 의뢰인이 비용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

이 사건은 변론 종결후 변론이 세 차례 재개되고, 선고기일이 4번 연기될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던 난해한 사건이었습니다.

1. 통정허위표시 입증

김연수 변호사는 원고 측과 의뢰인 간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녹취록 및 진술 강조: 원고 측이 한의원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녹취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강조했습니다.

✔️ 운영 방식 분석: 한의원의 실제 운영 방식을 세밀히 조사해 원고 측이 실질적 소유자임을 확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광고대금 및 임대료 책임 부인

광고대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을 입증하며 원고 측 주장에 허점을 제기했습니다. 임대료 관련해서는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3. 재판부 설득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변론은 일관성과 설득력을 인정받아 재판부로부터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광고대금과 임대료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번 승소는 단순히 한 사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패소할 경우 연달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던 관련 사건들까지 유리한 판결로 이어질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약속

저는 사건 하나하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의뢰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복잡한 법리와 치열한 공방이 필요한 사건이라도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으로 승소 가능성을 높여드립니다.

통정허위표시, 복잡한 민사 소송, 억울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연수 변호사를 믿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