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대리 및 기소 사례
강제추행 고소 대리 및 기소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고소 대리 및 기소 사례 

김연수 변호사

구공판

안녕하십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

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의자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의 주장: 피의자가 동의 없이 여러차례 신체 접촉을 강행했으며, 이는 명백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의 반박: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신체 접촉이 없었다거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피의자의 반박이 맞서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와 증거를 통해 진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법적 대응 전략

경찰의 피의자의 말만 듣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지만, 김연수 변호사는. 33장에 이르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을 상세히 기록하며 다시 한번 검찰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담당 검사님과의 직접 면담

서류만으로는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담당 검사님을 직접 만나 사건의 본질과 피해자의 억울함을 진심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사건을 재조명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제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정황적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 논리를 보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피의자의 반박을 무력화했습니다.

결과: 구공판 기소 결정

김연수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준비 덕분에 검찰은 사건을 구공판 기소로 넘겼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피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김연수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상담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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