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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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운송비 사기 : 집행유예

음주운전, 교특법 치상 : 집행유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사고 후 미조치 처벌되는 경우는?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위한 형사합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음주 운전 사고 형사합의 사례

의뢰인께서는 음주상태로 다른 차를 충격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보험으로 손해는 배상되었으나 음주상태에서 상해발생으로 실형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기에 저희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뵙고 형사합의를 진행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3423230049_95c7df58-c838-4aac-9935-467c4576af84" id="img-1743423230183" />

이성준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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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_법률상담_법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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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진아웃으로 검사구형 2년받고 실형 1년6개월 법정구속 됐습니다...
항소장 제출 한 상태이고 항소재판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항소재판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석방 될 가능성은 없겠죠..?
3진때 집행유예 받았었구요...
이번사건은 단순음주 였고 수치는 0.180 조금 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끝난 상태입니다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음주운전 4진아웃 법정구속

안녕하세요
새벽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047로
면허정지될거라 들었습니다
대략 9.5km정도 운전해서와서 단속되었고
단속시점에선 마지막으로 마신지 20분여정도 지난상태였습니다
그후 음주운전했다 빠르게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습니다.
초범으로 처음 단속되었고 평소에 술을 마시게 되면
항상 대리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지않은 지인이 운전하거나
모텔을 잡는등 음주운전을 하지않았습니다.
집에서는 혼자 돈을 벌고있고
교대근무에 출퇴근거리가 되어 운전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모임에서 회식을 하고 술도 마신 후에 새벽 5시경 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 중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주행 중 충격을 받아 잠에서 깨니 차량의 에어백도 터지고 앞유리가 깨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좌회전 후 갓길에 세운 뒤 주변을 살폈습니다. 
졸음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인 터라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사고 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혼자 가드레일이나 전봇대 등을 박고 사고가 난 것으로 인지하여 주변을 살펴보았음에도 다른 차량은 보이지 않아 차량과 사고 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생전 처음 내는 사고에 무섭기도 하고 일단 음주라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피해 차를 두고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에 온 후 조금 뒤 경찰들이 집으로 오게 되었고 이때 음주 측정을 하여 알코올 농도 0.096이 나왔습니다. 
그때 경찰 분들이 상대방 차량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줬습니다. 경찰 조사는 조만간 연락이 오면 그때 오면 된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피해자 분의 연락처를 받고자 했으나 경찰에선 본인은 이 사건의 담당자가 아니기도 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일단 경찰 조사에 나와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라는 것이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고 접수를 했을 것입니다. 
평소 술을 즐겨하지도 않는 편이고, 그날은 한 달에 한번 있는 모임에서 회식을 한 터라 술자리를 가지 않기 힘든 상황이었고, 술을 마시고도 대리를 부르려고 했으나 너무 늦은 새벽 시간이라 대리도 잘 오지 않았고 그래서 집에 얼른 가야겠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나 또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음주 초범입니다. 또 피해자 분은 외상은 없었다는데 전치 약 3주 정도라면 형사 합의금은 얼마 정도 해야 할까요

모임에서 회식을 하고 술도 마신 후에 새벽 5시 경 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 중 운전 중 졸음 운전을 하게 되었고, 주행중 충격을 받아 잠에서 깨니 차량의 에어백도 터지고 앞유리가 깨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좌회전 후 갓길에 세운 뒤 주변을 살폈습니다.
졸음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인 터라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사고 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혼자 가드레일이나 전봇대 등을 박고 사고가 난 것으로 인지하여 주변을 살펴보았음에도 다른 차량은 보이지 않아 차량과 사고 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생전 처음 내는 사고에 무섭기도 하고 일단 음주라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피해 차를 두고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에 온 후 조금 뒤 경찰들이 집으로 오게 되었고 이때 음주 측정을 하여 알콜 농도 0.096이 나왔습니다. 
그때 경찰 분들이 상대방 차량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줬습니다. 경찰 조사는 조만간 연락이 오면 그때 오면 된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피해자 분의 연락처를 받고자 했으나 경찰에선 본인은 이 사건의 담당자가 아니기도 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일단 경찰 조사에 나와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라는 것이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고 접수를 했을 것입니다.
평소 술을 즐겨하지도 않는 편이고, 그날은 한 달에 한번 있는 모임에서 회식을 한 터라 술자리를 가지 않기 힘든 상황이었고, 술을 마시고도 대리를 부르려고 했으나 너무 늦은 새벽 시간이라 대리도 잘 오지 않았고 그래서 집에 얼른 가야겠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나 또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음주 초범입니다. 또 피해자 분은 외상은 없었다는데 전치 약 3주 정도라면 형사 합의금은 얼마 정도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초범이며 음주 사고 후 도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주 후 사고 도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1월 17일 새벽 2시경 기존 피해자분 충돌하였는데. 
그 부분 인지를 못하여 200m 주행 후에 
정차 후 비상 깜빡이 켜놓고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의 친구분께서 음주 여부 확인 후 바로 신고하고 
사고 지점에서 200M이 후 목격 지점으로 바로 대동하여 음주 측정하였습니다 
0.135수치 나왔으나 불응 후에 채혈 결과 및 지구대 조사 이후 및 아직 경찰 조사 전입니다.

일단 도주 치상 협의로 SD카드 수거해갔고. 블랙박스는 녹화 중지 상태였습니다
도주 치상 협의는 제가 피해자분을 충돌한 부분을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고 사고 이후에 바로 조사받았고요 ,,, 
이럴 경우 도주 치상 협의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설명
피해자분이 제 지인의 지인분이십니다.
오늘 조서가 아닌 블랙박스 확인 및 진술서가 기재하고 왔습니다
피해자분 연락되었고. 형사합의금 600말씀 드렸으나 거절당하여 오늘 9시 이후에 만나기로 하였고
최대한 구해본 금액이 형사 600입니다만 .. 이 금액으로는 절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여
거절당하여 오늘 9시 이후에 만나기로 하였고 일단 피해자분은 1주일 입원 후 퇴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기존 보험접수는 접수가 되었고 제일 좋은 합의는 진단서가 제출이 안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도주 치상 협의를 그대로 이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잘 될 경우 도주치상 협의 무혐의도 가능할까요 ..

최대한 조사관님께서도 합의 보라고 하시는데.
저도 저 금액이 모자라는 건 아는데 혹시 조서 전에 마무리하고 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서에서는 진단서 들고 피해자 조사 나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피해자분께서 병원 입원 중이라 못 간다고 말씀드렸고
진단서는 안 들어가야 된다고 피해자분에게 간곡하게 사정 드린 상태입니다.

11월 17일 새벽 2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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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피해자분 충돌하였는데. 그부분 인지를 못하여 200m 주행후에 정차후 비상깜빡이  켜놓고 기다리는동안

피해자의 친구분꼐서 음주여부확인후 바로 신고하고 사고지점에서 200M이후 목격지점으로 

바로 대동하여 음주 측정하였습니다 0.135수치 나왔으나 불응후에 채혈결과 및 지구대조사 이후 및 아직 경찰조사전입니다 .

일단 도주치상협의로 SD 카드 수거해갔고. 블랙박스는 녹화중지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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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협의는 제가 피해자분을 충돌한 부분을 인지를 못했던부분이고 사고이후에 

바로 조사받았구요 ,,, 이럴경우 도주치상협의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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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설명 .
피해자분이  제지인의 지인분이십니다. 

오늘 조서가아닌 블랙박스확인 및 진줄서가 기재하고왔습니다 

피해자분 연락되었고 . 형사합의금 600말씀드렸으나 거절당하여 오늘 9시이후에 만나기로하였고  

최대한 구해본 금액이 형사600입니다만 ..이금액으로는 절대합의의사가 없다고하여 

거절당하여 오늘 9시이후에 만나기로하였고

일단 피해자분은 1주일 입원후 퇴원하기로하셨습니다 

기존 보험접수는 접수가되었고 제일 좋은합의는 진단서가 제출이 안되여야 된다고하는데 .

이럴경우 진단서를 제출하게되면 도주치상협의를 그대로 이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잘 될경우 도주치상협의 무혐의도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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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조사관님께서도 합의보라고 하시는데 . 

저도 저금액이 모자라는건 아는데 혹시 조서전에 마무리합고 해야할까요?

일단 경찰서에서는 진단서들고 피해자조사나오라고하였다고합니다 >

아직 피해자분꼐서 병원입원중이라 못간다고 말씀드렸고 

진단서는 안들어가야된다고 피해자분에게 간곡하게 사정드린상태입니다 .

음주 도주치상 인피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음주 도주치상 인피입니다 물피는없습니다 .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새벽1시까지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운전하고 가다 0.083%나와서 혈액채취 해놓은
 상태 입니다. 이번이 3회 입니다.
구속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모랑 어린자식을 제가 책임지고 있는상황 입니다.
변호사없이  혼자서 양형자료 준비하기 힘들까요?사선변호사 선임하려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제발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