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 : 명의대여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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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책 처벌과 대응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선박 운송비 사기 : 집행유예

음주운전, 교특법 치상 : 집행유예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건에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건 합의 사례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4884993165_3dd8a8df-f7d0-46ba-a391-3ccebf7422c1" id="img-1754884993410" />의뢰인은 40대 후반으로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 후 미성년자의 부모님에 의해 고발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사건은 성관계 횟수가 다회인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인지라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희가 노력한 끝에 다행히 합의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성준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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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_법률상담_법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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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겠죠? 
2.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그런 것도 의제강간추행죄가 성립하나요?
3.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카톡 하거나 전화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죠? (성적인 대화는 없음)
4.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인 것 없이 연애하다가 16세가 되면 스킨십이나 성행위를 해도 될까요?
#의제 강간 #미성년자

1.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겠죠? 
2.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그런것도 의제강간추행죄가 성립하나요?
3.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카톡하거나 전화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죠? (성적인 대화는 없음)
4.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인 것 없이 연애하다가 16세가 되면 스킨십이나 성행위를 해도 될까요?
#의제강간 #미성년자

16세 미만과 성인이 연애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6세 미만과 성인 연애

호기심으로 디시인사이드의 국내야구갤러리가 뭐하는데인지 구경하러 갔다가 여성의 나체사진과 아청법에 걸리는 사진을 봐버렸습니다 
시청죄는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자수를 해야 할까요 
하루하루 마다 후회가 되고 또 부모님 걱정이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망정입니다 저가 너무 한심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시청사례로 처벌이 없어다 하지만 저가 너무 한심합니다.....

호기심으로 디시인사이드의 국내야구갤러리가 뭐하는데인지 구경하러 갔다가 여성의 나체사진과 아청법에 걸리는 사진을 봐버렸습니다 시청죄는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자수를 해야 할까요 하루하루 마다 후회가 되고 또 부모님 걱정이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망정입니다 저가 너무 한심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시청사례로 처벌이 없어다 하지만 저가 너무 한심합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아청법에 걸리는 사진과 움짤을 봤습니다 자수해야 될까요?

만 17세 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에 대한 상담 및 법적 책임

저는 20대 남성이고 상대는 18살(만 17세)여성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성기가 아닌 손)를 하였습니다
(서로 하자고 합의한 채팅 내역이 있음)

그뒤에 상대가 트라우마 때문에 상대가 울었고 집에 가고 싶다는 말에 집을 보내주었습니다
(집 가고 싶다고 한 이후 집을 보내주기까지의 녹음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저와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였을때 제가 걸릴만한 일이 있을까요?

만 17세 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

안녕하세요 제가 4월11일날 술을마시다가 마음에드는 여성분에게 다가가서 마음에들어서 같이 술마시고싶다고 가서 여성분과 술을마시다가 나가서 둘이 마시자고해서 나가기로합의보고 친구분한테도 허락을 받아서 둘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이취하셔서 제대로 못 걷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모텔로가자고해서 데려가다가 계속 쓰러졌습니다.그래서 부축하고 걷는데 편의점에 잠깐 가겠다고해서 술좀 깨게 초코우유를  사주고 바로 모텔에들어갓습니다. 결제할때 자기카드로하라해서 여자분 카드를 꺼내서 결제했습니다. 만취상태였고 모텔에 들어가서 눕히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왔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나와서 전화를 받앗는데 여자분 부모님께 전화가왔다고 모텔주인분이 전화했 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시길래 여자분이 그냥 친구라고 하라고 하길래 친구라고 하고 끊엇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씻으러갔는데 이번엔 모텔주인께서 오셔서 민증을다시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증보여드리려고 민증을 꺼내서 보여드렸는데 여자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신발이랑 짐을 그냥 다 두고 밖으로 나갔다길래  걱정돼서 여자분을 찾으러 여기저기 1시간가량 돌아다니다가 결국 못 찾아서 짐이랑 다 여기맡겨둘테니 나중에오면 드리면될거같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2달뒤인 어제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강간당할뻔했다고 신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대로 동생이 미성년자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들어보니 2021년 7월에 처음 만나 7번의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그 학생이 초6, 동생이 고3이었습니다. 현재 동생은 군복무 중입니다. 
온라인에서 처음 만났고, 그 학생은 트위터에서 성을 제외한 영문이름과 sex가 들어간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올렸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동생이 말을 걸고, 7월에 처음 만났으며 그 학생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여러 번 만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사관이 동생을 만났고, 고소장을 따로 받을 수 없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상담하신 변호사와 동생이 얘기를 나누긴 했으나 
저희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 아버지 폰으로 통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이 글도 아버지 폰으로 통화하여 녹음된 음성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생이 얘기하는 바로는 21.12.16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졌다고는 하는데 
아버지가 소장에서 올해 1월의 날짜를 보신 것 같다 하셔서 소장을 보기 전까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여러 번의 관계 중 동생과 그 학생의 삽입된 성기 부위를 약 50초가량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성인용품을 사용(꼬리 플러그?, 진동기, 목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학생이 이러한 용품들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강제로 관계를 맺거나 이러한 행위 등에 대해 그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합니다. 

관계는 분명히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강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의 트위터는 정지되어 있고, 채팅 내역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상담 변호사는 합의를 보고, 의제강간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수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를 위해 더 알아야 할 것과, 필요한 것, 비슷한 사례를 진행하신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목대로 동생이 미성년자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들어보니 2021년 7월에 처음 만나 7번의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그 학생이 초6, 동생이 고3 이었습니다. 현재 동생은 군복무 중입니다.

온라인에서 처음 만났고, 그 학생은 트위터에서 성을 제외한 영문이름과 sex가 들어간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올렸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동생이 말을 걸고, 7월에 처음 만났으며 그 학생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여러 번 만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사관이 동생을 만났고, 고소장을 따로 받을 수 없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상담하신 변호사와 동생이 얘기를 나누긴 했으나 저희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 아버지 폰으로 통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이 글도 아버지 폰으로 통화하여 녹음된 음성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생이 얘기하는 바로는 21.12.16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졌다고는 하는데 아버지가 소장에서 올해 1월의 날짜를 보신 것 같다 하셔서 소장을 보기 전까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여러 번의 관계 중 동생과 그 학생의 삽입된 성기 부위를 약 50초 가량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성인용품을 사용(꼬리 플러그?, 진동기, 목줄)한 것으로 보이고, 그 학생이 이러한 용품들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강제로 관계를 맺거나 이러한 행위 등에 대해 그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합니다.

관계는 분명히 있었는데 문제는 그 것이 강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의 트위터는 정지되어있고, 채팅 내역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상담 변호사는 합의를 보고, 의제강간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수라고 아버지께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이를 위해 더 알아야 할 것과, 필요한 것, 비슷한 사례를 진행하신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