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 처벌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고 후 미조치사건의 처벌 기준과 쟁점,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부르는 사건은 인적 피해 사건 위주인 도주치상사건과 물적 피해 사건 위주인 사고후 미조치 사건으로 구분되는데요. 오늘은 사고 후 미조치가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처벌시 그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하급심 판례를 기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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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후 미조치 처벌되는 경우 : 사고 후 미조치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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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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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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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후 미조치 주요 법적 쟁점은?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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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는 고의범으로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 판단의 객관적인 증거로는 블랙박스의 영상, 충격소리, 비산물(사고 후 잔해)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고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고의가 없어 무죄주장이 가능하므로 소음, 진동, 충격 정도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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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후 미조치 처벌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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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후 도주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 후 도주

-차량이나 시설물 등 물건만 손괴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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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경우 운전자는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도3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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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 후 미조치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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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만 손괴되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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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 후 미조치 처벌 :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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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정형 : 도로교통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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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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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 추자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사례에서 수리비 약 547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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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1~5년 형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 등 정상참작사유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시 :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례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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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고 후 미조치 처벌은?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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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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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병합, 무면허운전 병합, 피해정도가 심각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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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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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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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고 후 미조치 처벌은? 실제 사례를 더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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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 2대를 손괴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음주운전이 병합된 사례였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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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안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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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 회복 및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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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고 후 미조치 처벌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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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 병합된 다른 범죄의 유무,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기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특가법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이 되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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