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를 하던 외국국적 딜러였습니다. 피고인은 운송회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이어왔었는데 한번에 다량의 차량을 수출하면서 당시 지불해야할 운송비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이에 운송비 변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차량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대금으로 운송비에 충당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기에 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편취범죄라기 보다는 사업 과정에어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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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