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문서 출력 문제로 매장 직원과 말다툼 끝에 텀블러에 담긴 뜨거운 물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뿌려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사건의 성격상 단순 상해를 넘어 특수상해 혐의로 판단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피의자의 반복적 행위 및 피해 부위(얼굴)를 감안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해결을 위한 변호인의 노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강박장애, 건강염려증 등 정신 질환으로 인해 청각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특이 사정이 존재하며, 피해자의 고성에 청각이 자극되어 일시적으로 감정이 폭발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형사조정기일에 참석하여 피의자에 대한 피해 변제(500만원) 및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 냈고,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렇게 준비한 반성문, 봉사활동 증명서 등 자료와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특수한 정신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