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 불기소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이혼한 전처(마찬가지로 공무원)로부터 약 10여 년간의 결혼 생활 중 특수폭행, 협박, 아동학대, 강요 등을 해왔다는 총 19개에 이르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공무원) 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는 바, 고소인의 형사 고소는 불리한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반발, 더 나아가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의 직장 내 불륜에 대해 감사원에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 해결을 위한 변호인의 노력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에 대한 진단서 작성 시기와 상해의 내용이 고소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문자메시지 및 녹취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과거 자살 시도를 반복했으며 정신질환(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증빙자료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반드시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되어있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었으나, 경찰은 변호인의 변론 및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고소 사실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고, 자녀 양육에도 차질 없이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