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로 압수수색까지 받았으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이번에는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건설사 대표로서 검찰 공무원과 경찰 수사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 하청업체를 통해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줌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택 인테리어 업체 소개를 부탁받아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를 소개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나, 소개시켜준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에 관여하거나 저가에 공사를 해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〇 이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체의 제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점, 최초의 인테리어 견적 가격과 비교하여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에서 그 차액을 뇌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〇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인테리어 견적 가격이 아닌,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의뢰인은 단지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가격과 관련해서는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체가 결정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와 직접 대화한 적이 없고, 인테리어 업체를 관리하는 직원들과도 본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익 제공 의사도 없었음을 변소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사건 전반에 대한 세심한 변론을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가서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