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성을 추행하고 일행을 폭행한 사건 

1. 사실관계

평범한 50대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겼는데 깨어보니 경찰서에 있었고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자기 자신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놀라서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분석

경찰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송치를 하였을 리는 없었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가 진행된 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검찰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복사신청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예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사가 이미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추후 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였었는데, 의뢰인은 이 때문에 추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한 것 같았습니다.

한편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의뢰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었고,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상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으므로 빠른 합의와 정상(情狀) 변론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술에 만취해서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조사를 강행한 것이라면 위법수사를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이를 검토하였으나,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기에 굳이 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미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수임하였기에 제대로 된 변론을 하기 전에 검사가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검사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사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주었고 변호인과 의뢰인은 조정 절차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주를 실천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선처가 필요함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적절한 변론을 한 덕분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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