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3번째 음주운전 

1. 사실관계

의뢰인에게는 1건의 음주측정거부와 1건의 음주사고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사고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지만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3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음주운전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범죄에서도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된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구속은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에게도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면서 한 번 더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다소 긴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변호인의 변론대로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