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가압류로 안전하게 대비하세요 

✅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5년간 동거하며 혼인 생활을 유지했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 전부터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급기야 어린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 쟁점

1. 가압류의 필요성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 중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적반하장의 태도로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의 명의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제3자 명의로 변경하는 등 은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를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로 문제 삼는 것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가압류’ 절차를 통해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신속한 가압류 결정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 역시 이혼 의사를 밝히고 있어 소송이 불가피한 점

• 유일한 재산이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며, 이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은 점

•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해 왔고, 이혼 사유가 명백한 점

본 법무법인은 수많은 가압류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필요한 서류와 주장을 한 번에 정리하여 신속하게 신청했고, 곧바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이므로, 채권자 역시 담보를 제공해 상대방의 손해를 방지해야 함.)

🎉 결과

그 결과, 영업일 기준 단 3일 만에 가압류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목요일에 가압류 신청 → 금요일에 담보 제공 → 월요일에 가압류 결정 완료) 뿐만 아니라, 전액 보증보험을 활용하여 담보 부담까지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법무법인의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 대응 덕분입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