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로 고소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음 

법무법인 다전 이인걸 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동기인 여학생과 모텔에서 스킨십을 한 후,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스킨십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〇 이 사건은 모텔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단 둘이 있었고,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신빙성이 부여되는 점, 사건 직후 상대방 측에 잘못을 시인하는 말을 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녹음 파일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반면, 합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기소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에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〇 이에 변호인은 합의에 의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음을 밝히는 데 주력, 관련 증거를 하나 하나 수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행적을 핸드폰에 남아 있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음을 밝히고,

- 스킨십 당시 상황에 대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여 지적하고,

- 녹음 경위에 대한 문제점 등을 통해 녹음된 대화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사건 전반에 대한 세심한 변론을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